[HR노트] 근로기준법 핵심요약 – 근로자 정의부터 해고까지 한눈에

노랑별이 2025. 5. 22. 07:50

요즘 나는 HR 데이터 분석가라는 목표를 향해 매일같이 공부하고 있다. 실무에서 경험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현장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법적 기준과 분석 지표를 함께 공부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HR 실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근로기준법을 정리해보았다.

사실 과거 HR 부서에서 일할 때도 근로기준법은 익숙한 단어였다. 하지만 ‘이건 법이니까 지켜야 해’라는 정도의 인식에 머물렀고, 제대로 조항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었다. 특히 분석을 전제로 하면, 이 법이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어떤 정의와 구분에 따라 실무가 구성되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걸 부트캠프에 와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을 단숨에 훑어보며 정리했다. 한 번에 깊이 파기보다는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하는 것이 목표였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핵심 요약

제1조 목적: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구분	핵심 조항	핵심 요약	실무 연결
정의	제2조	근로자, 사용자, 근로의 정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포함 여부 판단
근로계약	제17~23조	계약서 필수 항목(임금, 근로시간 등), 불이익 변경 금지	입사 시 계약서 누락 시 법 위반
임금	제43~56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 성과급/수당 기준 있음	급여명세서 구성 시 기초
근로시간/휴게	제50~55조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연장근로 제한 있음	근태 시스템 데이터 기준 시간
휴일/휴가	제60조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15일, 사용 촉진제도 존재	연차 소진율 분석 기준
해고	제23~28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 해고예고제 존재	퇴사 사유 데이터 분류 기준
차별 금지	제4조	성별, 신분, 국적 차별 금지	채용 공정성 지표와 연계
청소년·여성 보호	제65~74조	연소자/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채용 시 유의사항

이외에도 차별 금지, 여성 및 청소년 보호, 직장 내 폭행 금지 등 법적 기준을 통해 인사/노무 정책이 세워져야 할 중요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사례로 연결해 보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근로자’의 정의다. 겉으로 보기엔 외주계약,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사람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 최근 배달 플랫폼 노동자 관련 판결에서 이런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었다. 즉, 명목이 아닌 실질적 근로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위반이다. 어떤 회사에서는 입사 시 구두로만 급여와 조건을 전달했지만, 퇴직 후 분쟁이 발생하면서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한 장이, 실무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를 실감했다.

데이터 분석과의 연결

근로기준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기준이기도 한다.

분석 대상	법적 기준 연결	예시
근태데이터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기준 → 연장근로 판단	야근, 주말근무 식별 기준
급여데이터	통상임금, 평균임금 구분	연차수당/퇴직금 계산
퇴직 사유	정당해고 vs 부당해고 구분 필요	퇴사율 분석 시 라벨링 필요

데이터가 있어도 기준이 없으면 해석은 왜곡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HR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도,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마무리 다짐

이번 주는 HR 실무 기초를 압축적으로 공부하는 주간이다. 오늘 근로기준법을 시작으로, 내일은 급여 계산의 기초를 공부하고자 한다. 특히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등의 개념이 내일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부트캠프는 끝났지만, 나의 취업 준비는 현재 진행이다. 실무에서 분석을 잘 하려면, 단순히 코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기준과 맥락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오늘의 법 공부가 그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란다.

오늘의 한줄 요약

HR 데이터를 해석하려면 법부터 알아야 한다. 기준 없는 분석은 없다.